독일, '사후 대응' 대신 실업 전 예방… 재직자 교육 시 임금 60% 보전
고용 보호→고용능력 유지로 패러다임 확대… 평생 교육훈련 강화
AI 확산으로 고용정책의 핵심 목표가 ‘일자리 유지’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유지’로 이동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발표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 전환이 본격화될수록 단순 해고 방지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독일·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 사례를 분석, 공통적으로 실업 이후 대응보다 실업 예방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시행해 재직 근로자의 디지털·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가 120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의 최대 100%와 임금의 30%~80%까지 지원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 평균 임금의 60%(유자녀 근로자는 67%)를 국가가 보전하는 임금 대체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근로자 개인 주도의 리스킬링 확대와 산업 간 인력 이동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1년 내 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45세 미만의 이직 준비자에게는 실업급여가 끊겨도 훈련 종료(최대 3년) 시까지 구직급여일액의 80%를 '직업교육훈련지원금'으로 지급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인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만 40세 이상 자국민에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 등을 위한 4,000 싱가포르 달러(약 450만원) 규모의 크레딧을 추가 지급 중·장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보고서는 AI 전환기에 고용정책 목표를 '일자리 유지'에서 '지속적인 취업 가능성 확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평생교육훈련 강화▲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유연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가 가속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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