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
기초수급자·차상위 먼저 지급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 지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되며, 관련 예산으로 4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 이달 중 1차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대상자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선별을 거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하위 70%'라는 대원칙은 확정됐으나,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2차 소비쿠폰'의 사례가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4인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커트라인은 ▲직장가입자 51만 원 ▲지역가입자 50만 원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 52만 원 수준이었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천억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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