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취소된 상훈의 실물 환수를 강화하고 취소 사유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 및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포상 취소가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지 못해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점검·관리한다. 국무회의와 상훈 및 국가기록원 자료 등 각종 기록도 추천기관에 제공해 신속한 취소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 관련자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행안부는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 역시 상훈법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추천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추천기관 요청이 없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자료나 의견을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소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가운데 65건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으나 198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취소 791건 중 환수 완료는 260건으로 전체 환수율은 32.9%에 그친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환수하지 못한 사례를 재점검하고 끝까지 회수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정관은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금 법상 강제조치가 없다"며 "강제에 준하는 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취소와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조직은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과 절차 안내, 취소 검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열어 각 부처가 발굴한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발굴과 취소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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