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방선거로 추경 집행 7월로 미뤄질 수도...신속 편성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지만, 지방선거로 7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며 신속 편성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독려해주고 지급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께는 5월 18일부터 집행된다"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점검해보니 현재 단체장들께서 지방선거에 나가는 등의 경우가 있어 추경이 결정됐음에도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고유가 때문에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가 감축돼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가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해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인도·베트남 순방을 나가셨다. 국정에, 특히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대응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주사기 생산량이 17일 기준 445만개로 증가하고 추세이며 추가 증산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은 나프타, 원유 등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한 원유 확보를 위해 선적·통항·입항 과정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안정반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마련된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