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민생 경제·유종 특성 종합 고려"

정부가 민생 경제와 유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양 실장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소비자 등 취약계층 보호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가격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취한 비상한 조치"라며 "4차 최고가격은 민생 경제와 함께 재정 부담, 유종별 소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심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주장에도 전면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3.17원, 경유 가격은 1996.76원으로 집계됐다. 중동전쟁 발발 이전인 2월 27일 대비 각각 18.4%, 25.0% 올랐다.

반면, 지난 19일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2월 27일 대비 7.28% 오른 리터당 1,527원, 경유 가격은 9.40% 오른 1,432원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더 컸다.

양 실장은 이같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쿠웨이트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 이후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쿠웨이트산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