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3월 물가 3%로 치솟았을 수도"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023년 말 이후 2년 3개월 만에 3%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중동 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를 발표했다.

KDI는 이번 자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비롯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소비 동향 변화, 고유가에 따른 가계 에너지 지출 부담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모두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3월 13일부터 시행됐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차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 휘발유가 ℓ 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됐다.

최고가격제의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의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0.8%포인트,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0.4%포인트로 분석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2%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가격제 정책 효과를 배제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소비자물가를 0.2%포인트 수준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소비 둔화는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근 3년(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체 이용금액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음식·음료서비스업 이용금액은 전쟁 이전부터 소폭 감소했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 에너지 지출 부담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역진적 구조하에서 기초생활 보장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가구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여름철에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