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추가 하락이 예상됐다.
특히 OECD는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2%에 그칠 것으로 봤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는 흐름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추정치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계속 하락세다. 지난해 처음 2% 아래로 내려왔고 내년이면 15년 연속 하락이다.
한국은 2023년 처음으로 미국에 뒤처진 뒤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2023년 0.03%p에서 올해 0.31%p, 내년 0.38%p까지 벌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국회 질의 답변에서 "2026∼2027년 추정치는 2%를 다소 밑도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도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인 깜짝 성장만으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평가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에도 못 미치는 상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한국 GDP갭률은 올해 -0.90%, 내년 -0.63%로 예상됐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GDP갭률이 음수라는 것은 실제 생산이 경제가 낼 수 있는 잠재 수준보다 낮다는 의미다. 설비와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경기 변동이 재정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핀란드의 '노키아 쇼크'처럼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규모의 경제와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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