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정비사업 10년 내 끝낸다"…서울 주택공급 ‘착착개발’ 발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정비 활성화와 실속주택 대규모 공급을 골자로 한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서울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방문한 뒤 “현재 15년 안팎 걸리는 정비사업을 10년 이내로 줄여 공급 동맥경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해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대규모 이주 갈등을 줄이고 착공·준공 시기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준공업지역까지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고 조합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 손실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단을 투입해 적정 공사비 산출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며 시장 직속 정비사업 매니저 파견도 추진한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복합개발과 LH·SH 공공재개발 사업을 재가동하고 전담 조직을 확대해 인허가와 공공기여 협의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시절 공공정비사업이 지연됐다”며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담 가능한 가격의 ‘실속주택’ 공급 확대도 핵심이다. 국공유지·군부대·철도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예정된 3만2000가구 공급을 조기 착공하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유형을 도입한다. 빌라·오피스텔 매입임대는 연 7000~9000호 수준으로 확대해 소형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주택 인허가가 직전 10년 대비 62% 수준에 그쳤다”며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공공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