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최우선 고려"
"최고가격제, 민생 지키는 방파제"
정부가 5차 석유가격제를 직전 4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그간 누적 인상요인에 대한 고려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0원, 경유 가격은 2,5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액 보장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누적 손실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차관은 손실 보전 재원 우려에 대해 "정당한 손실에 대해 100%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약속을 한 것"이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유사와 손실 정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와 가격 변동성, 민생안정과 물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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