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 소수 기득권 특권 아냐…공정 시스템 논의"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을 두고 '관치금융', '시장파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은 소수 기득권 특권 체제가 아니"라며 공정 시스템 구축을 이어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포융금융 추진 논의는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 연체 이력과 기존 자산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며 "한 번 신용이 낮아지면 정상 금융에서 밀려나고, 결국 더 높은 금리와 더 불안정한 대출 구조 속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이 재기의 사다리가 아니라 낙인의 굴레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논의조차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포퓰리즘', '시장 개입' 딱지를 붙이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상황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상생금융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관치금융이라는 식의 지적은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는 보다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