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당과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했는데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운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가지 문제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12일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AI,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서 큰 이익이 날 경우 그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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