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져야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이 안정돼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의 경우 14일 기준 배럴당 105.72달러로 전날 보다 0.09%, 전쟁 전인 2월27일 보다는 48.3% 오른 상황이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13일 하락 후 횡보 중이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최근 두달 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실장은 "지난 3월 31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이미 소통하고 있다"며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원유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정유사마다 다른 부분과 공통 부분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