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태릉 골프장 부지 착공 1년 앞당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1년 앞당겨 오는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강서 군 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규모의 공급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산 추진 중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개인 임대 사업자와 3개월 내 이전 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 대출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 사업자와 모든 주담대, 소액 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