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보장' 흔들리나…트럼프 "시진핑과 논의"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오른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합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답했다.

이어 "그(시진핑)는 분명히 그(무기 판매)와 관련해 얘기했다"고 했고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 사실 무기 판매에 관한 모든 논의는 '아주 상세하게'(in great detail)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약 1만5,000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했다. 6개 항목 중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이 무기 판매 연기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인터뷰에서 "변하지 않았다.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러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향후 미국 조야에서의 논란 및 동맹국들 사이의 우려가 생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달러(약 16조5,0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140억달러(약 20조9,000억원) 규모 추가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커닝엄 컬럼비아대 교수는 "우리는 그(트럼프-시진핑 사이의 대만 무기 판매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며 "그것이 미·중 관계나 미·대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며칠간 나올 발표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 판매를 승인하면 이는 대만에 대한 엄청난 사기 진작이 될 것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6대 보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만약 판매가 거부되거나 판매 규모나 품목이 크게 변경되면 중대한 결과가 될 것이고 정말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