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까지 서울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44곳(약 6만호 규모 추정)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44곳(281.6만㎡)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4만㎡),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3만㎡),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9만㎡)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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