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 인사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로 다시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모욕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3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집회 방해가 반복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정의연은 사기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거나 스피커로 수요시위 진행에 훼방을 놓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사건은 긴 시간 동안 검경 사이를 결론 없이 표류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2024년과 2025년 경찰이 두 차례 일부 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정의연은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더욱 확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자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을 이어가거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 등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배경 중 하나가 됐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고교 내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김병헌 대표는 지난 4월 구속됐고,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는 이달 6년 만에 철거됐다.
정의연은 이번 경찰의 재송치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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