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정책 '도마'...서울 집값 10% 올랐다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5-18 17:48   수정 2026-05-18 17:56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불과 1년새 서울 집값은 10% 가까이 올랐고, 전·월세 가격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간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 호언장담을 했었고 반드시 부동산 정책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라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1년 간의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강남 3구뿐 아니라 한강 벨트와 외곽 지역 할 것 없이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도 가팔랐습니다.

    지난 1년 새 전·월세 모두 8% 넘게 올랐는데, 2000년대 출범한 정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교수: 매매가와 전세와 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트리플 악재'의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계속 유지돼야 되느냐…]

    얼마 전 "부동산 불패는 없다"며 집값 하락을 강조했던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세 증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정지윤
    CG: 배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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