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이르면 내년 말 도입 추진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말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선물 시장 안착 시점에 맞춰 배출권 유통을 가로막던 '이월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 대신 선물 거래를 통한 기업의 리스크 헤지를 유도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와 배출권시장협의회는 19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주요 변화와 산업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을 앞두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경제과장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문제로 선물·파생상품 시장 부재를 가장 먼저 꼽았다. 김 과장은 "탄소배출권은 꼭 현물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금융 상품으로서 투자해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도 크고 인프라 측면에서도 아직 선물시장이 도입되지가 않아서 구조적으로 계속 준비해 나갈 게 많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은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8년에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래소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좀 더 구체화할 것"이라며 "선물 시장이 도입되면 이월 제한 등 시장의 강력한 규제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한때 4만 원까지 올랐다가 7천 원대까지 급락했고, 최근 들어 2만 원 근처까지 회복한 상태다. 유럽 배출권 가격이 12~13만 원대, 미국 캘리포니아·RGGI가 3~4만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정부의 경매 운영도 개선사항 중 하나로 꼽혔다. 그동안 연간 계획 없이 매달 일주일 전에만 공고해 온 방식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왔다고 금융기관은 참여가 허용돼 있지만 실질 참여는 거의 없고, 자산운용사는 배출권 보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MSR(시장안정화준비금) 제도를 도입해 경매 가격을 밴드 안에서 관리하고, 경매 계획을 연간 단위로 미리 공고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CDR(탄소 직접 제거)·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향도 공식화했다. 광물화·바이오차 등의 제거 사업은 올해나 내년 중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