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불안에…정부,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 집중 공급 가능한 공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6만 6천 호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2년간 공급된 3만 6천 호 대비 2배 가까운 규모다.

국토부는 특히 신축 매입 물량을 5만 4천 호로, 과거 3만 4천 호 대비 2만 호 늘리기로 했다. 목표를 채운 이후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할 때까지 매입을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니더라도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가 더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와 자금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 규제지역 내 현재 서울 19호, 경기 50호로 되어 있는 최소 매입 기준을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서는 10년 이하 건축 연한 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 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착공 전 초기사업비의 경우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 대출 보증지원을 강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또 착공 후 매입대금 지급 방식을 공정률에 따른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원되는 자금의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 외 LH는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해 공기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 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