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부동산 탈세 보도 기사를 SNS상에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신고센터에 부동산 탈세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처럼 언급했다.
국세청 신고 센터 출범 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 80%가량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의 분석이 해당 기사에 담겼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대전(47)·광주(44)·대구(9)·부산청(47) 등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접수 건수는 147건에 그쳤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 근절을 위해 설치됐다. 부동산 탈세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수법도 지능화되는 데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절세 정보가 퍼져 당국 적발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신고센터가 마련됐다.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 세액이 추징되면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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