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받고 '빚 독촉'…금융권 연체 채권 관행 바뀐다

장기 채권 추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의식에 금융권이 채권 소각 경쟁이 한창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오늘 전체 총 5조 원 규모의 포용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연체 채권 5,000억 원 소각 계획을 내놨는데요.

계열사별로 보면 이미 지난 2월에도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했던 신한은행은 1,200억 원을 더 소각합니다.

신한카드 역시 오늘부로 8년이 넘은 장기 연체 채권 1,500억 원을 일괄 소각하고요.

이렇게 신한금융 전체가 상반기에만 약 3,300억 원 규모를 소각하고, 연말까지 총 5,000억 원을 정리합니다.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달 하나금융 역시 5년이 지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 2,000억 원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요.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과 6월에 걸쳐 연체 채권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 기계적으로 채권 시효를 연장해 오던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정리로 방향을 잡은 건 정부의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에 발맞춘 행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 채권을 손실 처리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도록 업무 세칙을 고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금융기업들은 보통 채권이 반년 이상 연체되면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끝나자 않았더라도 금융당국의 인정을 받아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제 혜택은 받아놓고, 법적인 채권 소멸 시효는 계속 연장해서 빚 독촉을 이어왔던 거죠.

정부는 기존처럼 채권 소멸 시효가 무기한 연장되면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막는다고 봅니다.

금융권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장기 채무자가 긴 기간 빚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금융 고객으로 돌아올 기회가 될거라 보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매각 내용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권의 자발적인 채권 정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금융권 전반이 장기 연체 채권 정리로 분위기가 바뀌는 가운데, '포용 금융' 차원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한 소각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