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난 원인은 전 정부 착공 감소...책임 전가 서울시에 유감”

국토교통부가 전세 매물 감소를 ‘정책 참사’라고 규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월세 가격 상승은 과거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11일 설명문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간 부동산 PF 위기, 러·우 전쟁에 따른 건설 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며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어 “과거 주택 착공 부진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지난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수도권 월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장기 평균 이상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실수요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