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한] 투자 북클럽 3기](https://img.wowtv.co.kr/MainManage_DAYADD/134291562485856398.jpg)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 10건..."실제 처벌 아직 없어"
김영훈 노동장관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반복...특단 조치 시행"
<앵커>
대통령이 나서 직접 경고를 하고, 그룹 회장이 사과를, 대표이사까지 안전 전문가로 교체했지만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사 포스코이앤씨 얘기입니다.
신안산선 철도 공사 현장에서만 1년 새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부도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유주안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신안산선은, 어떤 철도 노선입니까?
<기자>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서부터 광명을 지나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 노선이고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총 44.9㎞ 길이의 철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짓는 사업비 3조 3,465억 원짜리 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수주해 지난 2019년에 착공했습니다.
총 11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세 개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4월 광명시 일직동에서 공사 중이던 터널이 붕괴되면서 상부 도로가 함몰되고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 여의도, 최근에는 관악구에서 각각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
한 공사현장에서 약 1년 만에 세 번째 사망사고라니요. 이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요?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총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 이후로 해마다 사고가 잇따랐는데 특히 2024년도에 무려 5건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요,
사고가 잇따르자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책하고,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국 현장과 본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그룹 전체 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본사 중심 통합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시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 TF팀장이던 송치영 대표이사로 경영진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위험하고 열악한 장소에서 근무자가 직접 일해야 하기에 가뜩이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 공기 준수 등 압박까지 더해지면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일 현장에서 이미 작년부터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장에서 다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다시 발생한 사망 사고에 포스코뿐 아니라 정부도 매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지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뿐 아니라 포스코그룹 계열사 대표들을 ‘소집’ 예고했습니다.
<앵커>
총 10번의 인명사고가 난 데 대해 처벌이 이뤄지기도 했습니까?
<기자>
포스코이앤씨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진행을 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23년 사고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4년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직까지 기소된 건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확답하기 어렵다. 수사가 법체계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우 상대 법률대리인 쪽의 항변에 대응해야 하고 검토 자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종 법 적용까지도 다퉈야 할 것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 정지가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발생했던 광명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1년 정도 조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안산선 개통은 얼마나 지연되나요?
<기자>
총 3건의 사망사고 중 공기에 영향을 주는 사고는 작년 4월의 광명 터널 붕괴 사고인데요. 구조물이 붕괴했기 때문에 이를 치우고 원점에서 다시 시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초 올해 말 개통 예정이었던 구간이었으나, 이미 사고 조사와 주변 복구 등에 1년이 흘렀고요, 이제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브리핑에서 공사 완료 시점을 2028년 말 정도로 점쳤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고, 설계안이 승인 난 후에야 공기를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나서 직접 경고를 하고, 그룹 회장이 사과를, 대표이사까지 안전 전문가로 교체했지만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사 포스코이앤씨 얘기입니다.
신안산선 철도 공사 현장에서만 1년 새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부도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유주안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신안산선은, 어떤 철도 노선입니까?
<기자>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서부터 광명을 지나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 노선이고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총 44.9㎞ 길이의 철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짓는 사업비 3조 3,465억 원짜리 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수주해 지난 2019년에 착공했습니다.
총 11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세 개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4월 광명시 일직동에서 공사 중이던 터널이 붕괴되면서 상부 도로가 함몰되고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 여의도, 최근에는 관악구에서 각각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
한 공사현장에서 약 1년 만에 세 번째 사망사고라니요. 이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요?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총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 이후로 해마다 사고가 잇따랐는데 특히 2024년도에 무려 5건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요,
사고가 잇따르자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책하고,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국 현장과 본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그룹 전체 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본사 중심 통합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시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 TF팀장이던 송치영 대표이사로 경영진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위험하고 열악한 장소에서 근무자가 직접 일해야 하기에 가뜩이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 공기 준수 등 압박까지 더해지면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일 현장에서 이미 작년부터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장에서 다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다시 발생한 사망 사고에 포스코뿐 아니라 정부도 매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지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뿐 아니라 포스코그룹 계열사 대표들을 ‘소집’ 예고했습니다.
<앵커>
총 10번의 인명사고가 난 데 대해 처벌이 이뤄지기도 했습니까?
<기자>
포스코이앤씨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진행을 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23년 사고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4년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직까지 기소된 건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확답하기 어렵다. 수사가 법체계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우 상대 법률대리인 쪽의 항변에 대응해야 하고 검토 자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종 법 적용까지도 다퉈야 할 것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 정지가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발생했던 광명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1년 정도 조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안산선 개통은 얼마나 지연되나요?
<기자>
총 3건의 사망사고 중 공기에 영향을 주는 사고는 작년 4월의 광명 터널 붕괴 사고인데요. 구조물이 붕괴했기 때문에 이를 치우고 원점에서 다시 시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초 올해 말 개통 예정이었던 구간이었으나, 이미 사고 조사와 주변 복구 등에 1년이 흘렀고요, 이제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브리핑에서 공사 완료 시점을 2028년 말 정도로 점쳤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고, 설계안이 승인 난 후에야 공기를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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