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달군 30만원 지원금…6월 지급 무산

경남 통영시의 6월 중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 예산안과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달 내 지급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13일 통영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했다. 이로 인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통영시의회는 시민 1인당 30만원을 주는 현금성 지원인 민생지원금 예산 약 351억원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하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지원금 예산 351억원 전액 삭감됐고, 지난 1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다.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최미선 의원이 보류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을 거쳐 찬성 3표, 반대 2표가 나왔다. 지원 조례안 보류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져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이 삭감되고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나자 규정상 의장 직권으로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킬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2차 본회의에 이러한 안건들이 상정된다면 표결을 거쳐 통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원들 다수가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월 중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소속 천영기 통영시장은 민생지원금을 이달 20일께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강석주 당선인은 취임 이후 1인당 33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양측은 선거 기간 내내 민생지원금 정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강 당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천 후보가 낙선하면 지급할 수도 없는, 선거를 겨냥한 공약"이라 비판했고, 천 시장은 "선거 공약이 아닌 민선 8기 결과물"이라고 맞받아쳤다.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조례안이 모두 처리되지 못한 만큼 이달 안에 같은 안건을 다시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은 강 당선인이 출범한 뒤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