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이란 전쟁 중지 서명, 어떻게 볼 것인가? 3高와 국채파동, 동시에 잠재울 수 있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지난 3개월 넘게 끌어온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중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여전히 불안요인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을 올려 나가는 상황에서 전쟁 중지 소식이 들림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요. 특히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 국매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일단 중지하기로 전자서명
- two track, 핵 협상은 떼내 후속 협상 통해 논의
-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 해제, 호르무즈 개방
- 합의의 성격, 평화 협상도 종전도 아닌 애매모호
- 핵 협상을 떼어내지 못했다면 합의로 볼 수 없어
- 중동 협상, 주요 현안별로 입장 차가 커 보장 못해
- 유가 하락, 금리인상 우려 완화로 주가 급등
- 여름 휴가철 성수기 앞둔 시점 하락 폭 이상 의미

Q. 이번 전자 서명 후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 트럼프,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서 왜 전쟁 치러?
- 이란 내 친트럼프 정부 수립, 마두로 환상 적여
- 페트로 달러를 통한 달러 위상, 탈달러화 가속
- 중동 질서 재편 통해 에너지 패권 구상, 미달성
- 저유가 전략을 취하는 대중 견제, 中에게 밀려
- 유럽·한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 관계 약화시켜
- 이번 서명, 자신의 생일을 기해 이벤트성 강해
- 궁지 몰린 트럼프, 이란 이후 쿠바냐? 북한이냐?

Q. 이번 서명은 이란 정부보다 혁명 수비대가 주도했다는 것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트럼프,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서 왜 전쟁 치러?
- 이란 내 친트럼프 정부 수립, 마두로 환상 적여
- 페트로 달러를 통한 달러 위상, 탈달러화 가속
- 중동 질서 재편 통해 에너지 패권 구상, 미달성
- 저유가 전략을 취하는 대중 견제, 中에게 밀려
- 유럽·한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 관계 약화시켜
- 이번 서명, 자신의 생일을 기해 이벤트성 강해
- 궁지 몰린 트럼프, 이란 이후 쿠바냐? 북한이냐?

Q. 쟁점 사항별로 살펴보지요. 우리 경제 힙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호르무즈 개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전향적
- 전쟁 전 하루 원유수출물량, 1700∽2000만 배럴
- 전쟁 이후 한때는 100만 배럴 내외까지 줄어들어
- 휴전 협상 이후 점진적 개방, 지금은 700만 배럴
- 전쟁 중지안, 이전 수준과 여건으로 돌아가느냐?
- 호르무즈 주도권? 美와 이란, UNCLOS를 존중?
- 트럼프, 완전 개방 주장과 달리 통행료 징수 인정

Q. 앞으로 진행될 60일 동안 핵 협상에서도 험난한 과정에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양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란의 핵농축 중단 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 서명안, 이란 핵 제거는 가장 안정한 때에 추진
- 이란의 핵 보유 그대로 안정, 전쟁은 왜 치렀나?
- 핵 보유 인정으로 의미가 없어진 핵농축 중단은?
- 핵농축 중단 시한, basement인 15년으로 합의?
- 트럼프, JCPOA의 시한인 15년 이상으로 해야
- 이란, 3∽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입장
- 이란판 마샬플랜, 직접 지원보다 자금동결 해제로

Q. 이란이 재건을 위해 중요한 자금동결 해제 문제도 미국과 이란 뿐만 아니라 트럼프 진영에서보차 의견차가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이란전쟁 재건을 위해 마샬플랜 추진?
- 2차 대전 피해국처럼 직접 지원은 원칙적 배제
- 이란의 자금동결 자금을 활용하는 문제가 쟁점
- 동결 자금, 1000억 달러 넘어 재건 비용 충분
- 이란, 핵 협상 진전과 연계 3단계 해제안 제시
- 서명 후 120억달러, 핵 협상 중 120억달러 해제
- 나머지 핵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해제규모 결정
- 트럼프는 무반응, 협상 대표인 벤슨은 전면 부인

Q.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중지 서명에 대해 주변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전쟁 장기화, OPEC 국가 오일 머니 캐시 트랩
- OPEC 탈퇴한 카타르·UAE는 아브라함 협정 찬성
- 이라크와 쿠웨이트, OPEC 탈퇴를 고려하는 상황
- 디폴트 직면한 파키스탄, 아브라함 협정에 긍정적
- 최대 변수는 OPEC의 맹주격인 사우디아라바아
- 이란 전쟁 장기화로 비전 2030 차질을 빚고 있어
- 中과의 연계? 저유가 전략 취하는 中에 실익 적어
- 네타냐후 불만, 과연 이번 서명을 인정할 것인가?

Q. 결론을 내려보지요. 이번 전자 서명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각국 중앙은행, 인플레 우려 금리인상을 예고
- ECB 금리인상·신현송 총재 금리인상 예고
- BOJ, 기준금리 연 1%로 인상할 것이 확실시 돼
- 케빈 워시 주재 첫 FOMC 회의를 앞둔 시점
- 美와 이란 간 전쟁 중지 선언 이후 유가 급락
- 워시, 전쟁 따른 인플레 ‘transitory’이란 소신
-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AI 반도체 주도 급등
- 8500선 넘긴 코스피 지수, 9000선마저 넘어서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