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추진단 "타협 없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농협 개혁을 두고 외부 농협개혁추진단이 감사위원회 설치에서 양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반복하는 비위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

농협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1차 개혁안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된 외부 감사위 설치가 핵심이다. 정부안은 중앙회 내부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만들고,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까지 감사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은 중앙회장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위 설치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자율성과 안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자율성을 강조했으면 책임성도 따라야 한다”며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조직이 투명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위를 얘기하는 것이며 모든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측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감사, 운영지원 인력 등을 포함하면 450~500명 규모 조직이 필요해 연간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현재 감사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면 250명 안팎 규모,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 추진단장은 "(농협 측 비용 추산) 1,500억 원은 둘 중 하나인데 일부러 부풀리거나, 이제까지 방만한 운영 둘 중 하나"라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경호 농협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 분과 간사도 "내부 감사기구만으로는 그동안 드러난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진단 내외부 위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라며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는 정부와 추진단이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농협이 수용 의사를 밝힌 중앙회장 직선제를 두고도 이견은 남아 있다.

조합원 187만 명이 직접 중앙회장을 뽑는 직선제가 되면 농협측은 406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단은 위탁경비 170억~190억 원과 선거운동비용 38억 원을 합쳐 208억~228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현재 논의되는 비용은 2028년 중앙회장 단독 선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2031년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비용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면 7~8월 발표를 목표로 곧바로 2차 개혁안 논의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2차 개혁안은 농협의 사업 구조와 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개편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도시조합 수익 일부를 농촌조합 경제사업 지원에 활용하거나, 하나로마트 계통구매를 확대해 농촌조합 판로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