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기, 부담 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초과세수 국가발전·양극화 해소에 써야…환율, 안정화할 듯"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하며 7월 말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중동 상황이 나아지면 안정될 것이라며 고환율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입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5극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인상 예고와 관련해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철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7월 말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도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 비거주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 사고 있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환율에 따른 서민과 수입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대응해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 놓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이나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의 종전이 임박한 상황과 관련해선 "일단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굿 사인"이라면서도 "상황이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개방되고, 미국·이란이 19일 (종전 MOU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하고 또 얼마간은 우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석유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상자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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