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자진시정 퇴짜...수천억 과징금

<앵커>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는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까지 내놓았음에도 피해 구제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앱 1·2위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이들 두 회사는 90% 이상 점유율의 배달 앱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 금액, 할인혜택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갑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신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가격 조정을 강요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개선안과 수수료와 배달비 지원 방안을 담은 3,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한 건데,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진 시정안이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부 상생방안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는 등 피해 구제에 미흡하단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배달앱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다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가리게 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매출액에 최대 6%라는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 규모를 추산했는데,

혐의가 인정 된다면 배민은 최대 5,100억원, 쿠팡이츠는 최대 4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식 심의 일정을 잡아 연내 최종 제재 여부와 정확한 과징금 수준을 결정짓겠단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