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판 이어 시민사회서도 '신중' 촉구
"세부 설계·재정추계 없는 공론화 중단해야"
청년층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9일 성명을 내고 탈모로 인한 고통과 치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원칙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은 모두의 돈으로 질병 위험을 함께 감당하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라며 "정부는 근거와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재정추계 없는 공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전 연령 또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탈모 치료제) 일반 급여를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는 우선 비급여 약가·진찰료·처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연령만이 아니라 탈모 유형·중증도·조기 발병·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높은 본인 부담률의 선별급여 또는 기간과 인원을 한정한 시범사업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건강보험 재정 상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재정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건강보험의 새로운 지출을 결정할 때 기회비용과 지속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하며 의료개혁 투자 계획이 반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 5조2천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도 2029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핵심 쟁점은 탈모가 질병인가 미용인가라는 이분법이 아니다"면서 "탈모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삶의 질 개선 정도, 비용 효과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다른 미충족 의료 수요와의 상대적 우선순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