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전망보다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늦어진 수치다. 예정처는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진 배경에는 국내 주식 시장 호조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으며, 국내 주식 수익률은 82.44%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1,458조원으로 전년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올해 3월 말에는 1,52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2년 만에 5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장기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1년 2,235만명에서 지난해 2,181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768만명으로 늘었다.
수입과 지출의 증가 속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1년 5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3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급여 지출은 같은 기간 29조1,000억원에서 49조7,000억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예정처는 기금운용 성과가 개선되더라도 시장 변동성에 따라 재정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장기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실제 수익률이 어떤 경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재정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실제 재정 상황은 전망보다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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