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원장직을 상근제로 하고, 선관위 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박수영·배준영·엄태영·유의동·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은 절대 훼손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국민 최고 권리”라며 “지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근 선관위원장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비상근으로 돼 있는 선관위원장 제도가 잘못돼 있다”며 “선관위원장 상근제뿐 아니라 9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3명 이상을 상임위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개헌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내부 감사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만들어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 의무를 갖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송도 1·2동 유효표 수가 똑같았던 점을 들어 ‘여야 특별관리법’ 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야 정당이나 후보들이 합의하면 이를 재검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는 23일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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