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청년' 해법은…"상생기금 만들자"

<앵커>

조만간 발표될 65세 법정 정년 연장안을 두고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에 자칫 세대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로 청년일자리 상생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노동계는 현재 알려진 여당 중재안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기자>

여당 정년연장특위안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위 중재안대로라면, 현재 은퇴자 연금 수급가능시기(64~65세)에 따른 소득 공백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알려진 중재안은) 그동안의 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특히 1966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소득공백 상태의 심각한…]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면서도, 청년 문제 해결에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정된 고용, 워라밸이 있는 삶,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노사정이 함께 집중해야 할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에 있어 지속 악화되는 청년 고용지표가 가장 큰 걸림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입법 방향 발제를 맡은 노동 전문가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청년세대 일자리를 고려한 정년 연장이 돼야 한다"면서 "상생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이 연장되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 청년 일자리 상생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즉, 기업들에 대한 청년 신규 채용 재원을 노동자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자산 양극화에 따른 청년 소외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65세 정년연장안은 청년 지원책이 전제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네. 당초 정년연장특위는 6월 중순부터 3차례 이상 노사정 실무협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예정됐던 회의는 무산됐고, 아직도 협의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당 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인 만큼, 이달 안에 정확한 특위안이 나올 것이란 예상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활동 기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청년 민심을 고려해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청년 일자리 추가 발굴에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이 청년민심 달래기에 나선 만큼, 정년연장안도 앞으로 나올 청년 지원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