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정부TF 재가동…다층연금 구조개혁 논의 본격화

정부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1년2개월 만에 재가동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24일 여의도에서 '연금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지난해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해 연금 제도별로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다뤘다.

앞으로도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하며 기금 규모가 전년보다 245조 원 증가한 1458조 원을 기록했다.

또한 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첫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 개혁 후속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강화를 위해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하고 구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 폭 확대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이 2월에 발표된 바 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연금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