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안정, 특단의 대책 있다! 고강도 달러 유출 방지, 한시적 외환집중제 검토해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6월 FOMC 회의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5월 PCE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Fed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환율입니다. 성장률과 주가도 좋고 외화 유동성도 풍부한데요.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만 잡히면 쵸크포인트로 반도체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와 증시 앞날은 탄탄대로를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애 할 것인지, 오늘은 특단의 대책을 권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작년 4분기 기업실적 발표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매크로 장세로 변하고 있는데요. 경제지표는 의외로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5월 PCE, 인플레와 조기 금리인상 우려 완화
- 근원 PCE 상승률, 전월비 0.3%로 예상치 부합
- PCE 상승률, 전월비 0.4%로 예상치 0.5% 하회
- 국제 유가, 115달러에서 70달러 내외로 안정
- PCE peak out, 5월이 정점이라는 시각 급부상
- Warsh’s rule, 국제유가발 인플레 ‘transitory’
- 10년물 금리, 6월 19일 4.6%대 → 25일 4.3%대

Q. 미국 증시도 역시 관심은 반도체인데요. 어제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이 반도체 peak out론을 말끔히 불식시키지 않았습니까?
- 마이크론 실적, 반도체 위기론의 구세주 역할
- 작년 11월 마이클 버리, AI 주가 거품론 주장
- 올 들어 AI발 SaaS 멸망론으로 비관론 변질
- 설 연휴 기간에는 ‘4Os’, AI 복합 위기론 고개
- 2분기 마이크론 실적, 반도체 위기론 모두 해소
- 3분기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peak out론 고개
- strong earning surprise, peak out론도 해소

Q.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마이크론 실적이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를 살리는 것은 복원력이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 반도체 비관론, 증시에 psychological barrier
- 닻 효과(anchoring effect)로 wobbling market
- 닻 효과 극복, big picture & big figure 나와야
- 삼성전자 감산 효과, 지난해 초부터 본격 나타나
- AI 대중화와 산업 발전, 반도체 수요 동반 증가
- 최근엔 trickle down, pan chart effect 가세
-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마다 big figure에 부합
- 반도체 경기, 슈퍼 사이클론과 빅 사이클론 부활

Q. 반도체 주가는 외환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고공행진이 지속하는 원·달러 환율을 반도체가 해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머큐리 요인, 외화 유동성 어느 때보다 풍부
- 경상수지흑자, 지난 4월까지 1000억달러 넘어
- 외환보유, 최광의 개념인 캡티윤 방식보다 많아
- 올해 성장률 2.7% 내외, 코스피 10000대 전망
- 마스 요인, 원·달러 환율 하락에 분명한 메시지
- 외환당국, 작년 연말 이후 수시로 외환시장 개입
- 하지만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이상의 고공행진
- 7월 SK닉스 美 ADR 상장 이후 원·달러 환율은?

Q. 더 우려되는 것은 원화의 변동성이 우리보다 경제 위상이 낮은 동남아 통화에 비해서도 큰 점이지 않습니까?
- 변동성 극심했던 22년, 원화 이류 통화 논쟁
- 당시 태국 바트화보다 크고 印尼 루피아화 2배
- 베트남 통화 대비 무려 5배, 2류 혹은 3류 통화
- 美 주식 투자 재개, 환율 올리면서 변동성 확대
- FT, 美 증시에서 서학개미의 ‘koreafying’ 심화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후 koreafying 더 심화
- 엔화 제외한 이종통화, 재정거래로 변동성 확대

Q. 모두들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인데요. 와화도 풍부하고 경제와 증시 전망도 좋은데 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입니까?
- 자본거래가 문제, 대내외 자금 유출입 요인 커
- 외국인 매도규모, 올해 들어서만 130조원 넘어
- 받아내던 동학개미도 흔들리면서 美 주식 투자
- 전쟁 중 내외국인 자금 유출입, 불안심리 요인
- 전쟁 불안심리와 escalating, 달러 해외로 유출
- 감소하던 달러 예금,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 국제수지상 오차와 누락 항목, 적자 폭 급증세

Q.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국제수지표 상의 오차와 누락항목의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오차와 누락, 원인 명확치 않은 외화 자금 흐름
- 수출실적보다 더 적게 국내 송금, 현지 parking
- 신고된 수입실적보다 더 큰 규모로 해외에 송금
- 오차와 누락 항목 적자 확대될 때마다 환율불안
- 1997년 외환위기, 오차와 누락 적자 70억달러
- 2008년 금융위기, 오차와 누락 적자 83억달러
- 올 들어 4월까지 오차와 누락 적자 118억달러
- 같은 기간 경상수지흑자규모의 무려 11% 넘어

Q. 강력한 달러 유출 방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 외환 실수요 원칙, 오차와 누락 적자 줄여야
- 외환집중제 한시적 부활, 투기적 외환수요 방지
- 외환집중제, 들어온 외화 의무적 매각 혹은 예치
- 대외지급 능력과 외화보유 확보, 외환위기 방지
- 다음달 SK닉스 美 ADR 상장, 달러 대거 유입
- 300억 달러 유입 예상, 원·달러 환율 안정 기여
- 외환집중제 한시적 부활, 1,300원대 진입도 가능
- “달러 투자하지 말아라, 오히려 차익실현할 때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