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급...새 판 짜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며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스스로 상품 비교와 주문, 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과 세제, 금융 집중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체계적 발전 계획 수립과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과감히 합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수출 활성화와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범부처 정책 조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통합적 정책 추진과 문화적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콘텐츠와 뷰티 등 20개의 정책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