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모듈러 기술, 고품질 주택 공급 핵심 돌파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기술이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한 후,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듈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 운반·설치·조립하여 완성하는 건설 공법으로, 정부는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사업으로 'LH 의왕 초평 사업'을 선정해 총 381세대 공급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주재하며 “작업자 고령화·외국 인력 의존 심화·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업계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모듈러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 등을 호소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0~30%가량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시장이 초기 성장 단계에 있어 공사비가 약 30% 더 높고, 각종 건설 기준·규제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시장 마중물로서 모듈러 공공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