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예측기관. 수정 전망 총평가 | 하반기, ‘악어 입 그래프 경고국’ 투자하지 마라!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IMF를 비롯한 세계 3대 얘측기관이 올해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수정 전 보고서를 다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책당국이나 주식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커 오늘은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를 기해 3대 예측기괸의 수정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 조정 폭, 의외로 적어
- 연초 세계 경제 성장률대비 0.1%p 하향 조정
- 1년 전 관세에 따른 조정 폭 0.3%p보다 작아
- 국가별, 친트럼프국과 반트럼프국 간 엇갈려
-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英, 日 등은 둔화조짐
- 반트럼프와 중립적 국가는 오히려 성장률 상향
- 중립 입장 취한 韓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1위
- 관세와 전쟁 등 잇따른 실수, 트럼프의 운명은?


Q. 시간이 갈수록 친트럼프 국가들이 곤혹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초까지만 하더라도 친트럼프 기세는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 올해초까지 반트럼프 성향 국가, 수세에 몰려
- 집권 1기, 반트럼프로 하산 이란 대통령 축출
- 경제제재, 다급해진 하산 대통령 中과 관계 모색
- 집권 2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비슷한 처지
- 미국인 목사 인질에다 테러 적성국에 무기 팔아
-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감정싸움, 디폴트 위험
- 연초 베네수엘라 마두라 축출, 이란까지 세 확장?
- 반면 친트럼프 성향을 취한 국가, 연초까지 득세


Q. 친트럼프 성향을 표방한 대표적인 국가가 엘살바도르의 부켈라 정부인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부켈라, 법화로 비트코인 도입 이후 철권정치
- 마노두라(mono dura), 범죄와의 전쟁 선포
- 혐의가 있으면 일단 때려잡고 식 범죄 소탕
- 중남미 지역, 밀레이즘과 부켈리스모즘 유행
- 살인적인 인플레와 높은 실업률, 경제고통 최고
-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범죄, 지식인 국외로 이탈
- 온두라스,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확산
- 비트코인 가격 폭락, 부켈라 국민 지지도 하락세


Q.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친트럼프 성향을 자처한 국가가 아르헨티나인데요. 현재는 어떤 성향입니까?
- 밀레이 전기톱 공약, 제2 트럼프노믹스 2.0
- 물가 대책, 달러라이제이션으로 페소화 폐지?
- 연준 폐지 혹은 장악, 새로운 중앙은행 창설안
- 트럼프, 쌍수 들고 밀레이 전기톱 공약 대환영
- 중남미 국가 양분화, 트럼프냐? 시진핑이냐?
- 중남미 경제와 증시, 친트럼프 표방할수록 부진
- 블루 타이드, 친미 혹은 친트럼프보다 독자노선


Q.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앞서 개혁에 성공했던 인도 모디 정부도 친트럼프를 표방하면서 경기와 증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 인도 모디 정부, 개혁 성공 도취 속 경제정책 실패
- 대외정책, 시진핑과 트럼프 저울질 속에 후자 선택
- 대내정책, 권력욕 드러나면서 준트럼프노믹스 추진
- 인도 경기, 1분기에 반짝하다가 2분기부터 재둔화
- 인도 증시, 작년 이후 세계 증시 상승국면서 이탈
- 인도 투자 자금, 베트남과 中 등으로 이탈세 가속
- 브라만 계층 등 기득권과의 싸움, 모디의 선택은?


Q. 선진국은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웃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도 지난 2월에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친트럼프 성향을 보여왔지 않았습니까?
- 우에노, 취임 후 물가 잡겠다 미에노 패러다임
- 작년 10월 후 다카이치 실수, 우에노 손들어줘
- 국채금리 상승에도 엔저, 제2 미에노 실수 우려
- 올해 2월 사나에노믹스. 트럼프노믹스 2.0 표방
- 재정쟁책, 성장률(g)이자율(r)이면 재정지출 증대
- 이달부터 시작된 FY 2026 예산, 사상 최대 규모
-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 갈등, 총체적 난국 빠져


Q. 영국 스타머 정부도 친트럼프 성향을 표방하다가 결국은 조기에 사임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지 않았습니까?
- 英 스타머 정부, 트럼프노믹스 2.0을 표방
- 스타머 정부 개혁, 재정지출 감소보다 증세
- ‘테크니컬 디폴트설’을 의식, 오히려 자충수?
- 증세→지출 축소→침체→세수 감소→디폴트?
- 제러미 헌트, 대대적인 재정지출 개혁 나서
- 헌트 개혁안 신뢰, 증시와 파운드화 가치 회복
- 길트 텐트럼 해소 →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완화
- 헌트안 대신 트럼프노믹스 선택, 결국 조기 사임


Q. 결론을 내보지요. 트럼프노믹스 표방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노믹스 1.0, 증세와 감세 정책 ‘오락가락’
- 트럼프노믹스 1.0 반성, 트럼프노믹스 2.0 추진
- 트럼프, “빚 내서 더 쓰자”…현대 통화론자 동조
- 현대통화론 표방국, ‘악어 입 그래프’ 경고 걸려
- 야스시, 70년대 이후 日의 세입과 세출 실증분석
- 1980년대까지 평행선, 90년 이후에는 격차 확대
- 입 벌리고 있는 악어 비유, 악어 입 그래프 경고
- 악대 입 그래프 경고 방지, fiscal rule 마련해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