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한] 투자 북클럽 2기](https://img.wowtv.co.kr/MainManage_DAYADD/134266612450982761.jpg)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아 상속세 편법을 차단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상장사를 상대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특화된 개인자산관리계좌, ISA도 새롭게 내놓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본격화한 정부는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합니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대주주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여당에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보고, 대주주의 상속·증여 때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정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세부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가 누르기에 대한 요건과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는 11월 저PBR 기업 명단을 1차로 선정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때 PBR 개선 계획 등을 공시한 기업에게는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면제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등에 쏠린 시중 자금이 국내 주식과 펀드와 같은 생산적 분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부동산-금융 단절' 기조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 소득공제 10%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30년째 '개미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세부 계획들이 나왔나요?
<기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선 ‘코스닥 승강제’ 세부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하겠다는 구상이 가장 눈에 띕니다.
핵심은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우량기업을 선별하는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코스닥 상장사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관리해 옥석을 가리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하반기엔 시가총액이 낮거나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 등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고요.
반면 벤처혁신기업의 경우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소액 공모 한도는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리고,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도 바이오와 AI 우주 등 기존 7개에서 3개 분야를 더 추가합니다.
개인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결제 주기 단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현재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대금이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이 주기를 하루로 단축하고요. 오는 10월까지 세부 로드맵도 마련합니다.
<앵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국 경제가 상승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정부는 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내걸었다고요?
<기자>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5년 만에 3%를,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엔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정부는 이른바 ‘3-4-5’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집중 투자, 국부 펀드 확대,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아 상속세 편법을 차단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상장사를 상대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특화된 개인자산관리계좌, ISA도 새롭게 내놓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본격화한 정부는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합니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대주주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여당에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보고, 대주주의 상속·증여 때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정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세부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가 누르기에 대한 요건과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는 11월 저PBR 기업 명단을 1차로 선정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때 PBR 개선 계획 등을 공시한 기업에게는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면제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등에 쏠린 시중 자금이 국내 주식과 펀드와 같은 생산적 분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부동산-금융 단절' 기조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 소득공제 10%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30년째 '개미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세부 계획들이 나왔나요?
<기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선 ‘코스닥 승강제’ 세부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하겠다는 구상이 가장 눈에 띕니다.
핵심은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우량기업을 선별하는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코스닥 상장사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관리해 옥석을 가리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하반기엔 시가총액이 낮거나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 등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고요.
반면 벤처혁신기업의 경우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소액 공모 한도는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리고,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도 바이오와 AI 우주 등 기존 7개에서 3개 분야를 더 추가합니다.
개인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결제 주기 단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현재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대금이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이 주기를 하루로 단축하고요. 오는 10월까지 세부 로드맵도 마련합니다.
<앵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국 경제가 상승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정부는 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내걸었다고요?
<기자>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5년 만에 3%를,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엔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정부는 이른바 ‘3-4-5’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집중 투자, 국부 펀드 확대,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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