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500만원 많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그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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