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 뒤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를 질문자로 지목해 발언 기회를 주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사회자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향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고 한 뒤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차례)에 지적 한 번 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이에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대표가 손을) 계속 들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