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부동산 맹폭…“시장 요구와 정반대”

국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증세와 대출 규제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힘 대표는 지난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라고 운을 뗐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세 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첫째, 대통령은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세 배는 올려야 한다 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대통령이 공급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치 않다 했는데, 이는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단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셋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왜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집값, 전월세가가 모두 폭등하는지 국민들도 다 알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 또한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옥죄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이종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챙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