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

현직 교사들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질책했다.

반면 현씨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모두 3억4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