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 등 지주·은행 10곳 '시스템 중요 금융사' 지정

5대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내년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금융기관들에는 1%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되지만 작년에도 이미 지정돼 왔던 만큼 실질적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고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작년말 기준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7년도의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