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누리꾼 적극 신고·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
광복절을 약 열흘 앞두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SNS를 통해 최근 각종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삼일절에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른바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롱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망한 사람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방식의 조롱성 콘텐츠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이 노출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도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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