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눌렀다간 세금 폭탄”…저평가 해소 '신호탄' 되나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개편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증시 영향 분석에 분주하다.

5일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가 함께 포함돼 구조적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 시 최소 30% 할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증세법은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기준은 두 가지다. 최근 6년간 12번 연속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의 저PBR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최근 1년간 주주총수·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이벤트로 주가가 3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기간이 최대 6.5년으로 늘어나고 주가에 최소 3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30% 할증이 기업가치 재평가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PBR의 원인이 주주환원 부족이 아니라 업황 부진·사업 재편·자산가치 왜곡 등에 있는 기업은 의도적 주가 누르기와 무관한 데도 할증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번 개편안이 12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입법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외에 친환경·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눈 여겨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한화솔루션(큐셀 부문)·HD현대에너지솔루션·유니슨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봤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부담 확대가 맞물리면서 2028년까지 매물 출회와 실거주 수요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며 LX하우시스·한샘·현대리바트 등 B2C 인테리어 업체의 수혜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