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반을 점검하며 속도전을 넘어 이제는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기지 기능을 내후년 중반까지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메가프로젝트 점검 회의가 한 달 만에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속도를 재차 강조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부처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이 투자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하며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사례를 벤치마크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구마모토현은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면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24시간 공사 등 전격적인 지원을 쏟아부어, 당초 5년으로 잡혔던 공사 기간을 3년 2개월로 대폭 줄인 바 있습니다.
[앵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는 무안군과 협상이 길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등 3대 선결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며 정부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식 이전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임시 배치 방식으로 우선 부지부터 확보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점을 앞당기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군 기능의 완전한 이전과 산단 조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임시 배치와 산단 착공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무안군과의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반도체 공장의 실제 착공 시점만큼은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치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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