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구축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청권과 영남권에 이행을 약속했던 투자 프로젝트 중 일부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실장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연계해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또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개 기업 총 392조원 투자 계획 가운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는 발표된 12개 기업 총 312조원 투자 계획 중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한다. 57조원 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생 협력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함께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 무역금융 5조원 공급, 반도체 유망 소부장 기업·팹리스에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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