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갚을 수 없는 부채, 금융 기관 스스로 청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 동반 자살 이야기를 할 때 대개 빚에 쪼들려서 생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을 지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자식이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런 고정 관념이 있는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결 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 좋다"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빚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권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져서 못 갚는게 채무자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걸 감안해서 그 비용으로 사전 처리가 된다"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 청산하는 게 원래 예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갚지 못할 채무에 대해 금융 기관들의 자진 청산도 촉구 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이나 파산면책 신청을 대행하고 있지만 비용이 수백만원씩 들고,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예산과 인력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채권을 무조건 매각해 추심의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