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규제를) 쓰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 "전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 내지는 극단적인 얘기로 (가격) 폭등에 대한 디테일한 대응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청약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합산) 700만 원 이상 벌면 특별공급의 기회조차 줄어든다"며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대의 중위소득은 300만 원 중반대 정도 된다"며 "현금부자만 특별공급을 받으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았느냐는 김정재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세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좀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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