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사형제 공식 폐지
2004년부터 사형 집행 사실상 중단
레바논이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 2004년 1월부터 사실상 사형 집행을 중단해온 데 이어 법적으로도 사형을 없애는 절차에 들어갔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 의원 128명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사형을 대신하는 형벌로는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이 도입된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의회 표결 현장에 출석한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이날 표결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중해 연안의 소국인 레바논은 지난 2004년 1월을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법원에서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실제 집행은 유예되거나 형량이 감경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사형제 폐지 논의에는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 현지 시민·인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입법 절차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 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사형제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 20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안은 지난 2월 23일 의회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사위원회와 합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번 결정으로 레바논은 중동에서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전면 폐지한 첫 국가가 됐다.
다만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헤바 모라예프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며 "정의는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형벌이 아닌 인권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레바논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중동에서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국가들도 레바논을 따라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레바논의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